조미연 판사 재판장 변호사(+고향 프로필 나이 학력 결혼 남편)
추미애가 윤석열의 직무배제로 인해 법정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직무 집행정지 명령 취소에 대한 판단을 조미연 판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미연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미연 판사 재판장 변호사 고향 프로필 나이 학력 결혼 남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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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판사,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 담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재판장인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명운이 조미연 부장판사의 손에 달린 셈이 된것입니다.
조미연 판사 누구?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는데요,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가사항소부 근무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었죠.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가 반환한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조미연 부장판사는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미연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입니다. 1967년 출생입니다. 1998년 법관으로 임관해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조미연 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미연 판사가 소속된 행정4부는 평소 행정소송 중 주로 조세와 도시정비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25일 밤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본안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소송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인 이석웅(나이는 61세, 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배이고,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창인데, 11월 30일 심리에는 윤 총장 대신 이들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 결정합니다.
조미연 판사 프로필
출생: 1967년생 (53세), 1995년 사법시험37회 사법연수원 27기
고향 : 광주광역시
소속: 서울행정법원
직업 : 법조인 (고위직공무원)
직위 : 현직 부장판사
출신학교 :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종교 : 기독교 개신교 침례교(수원중앙침례교회)
가족관계 : 남편, 1남 1녀
남편 : 임대진변호사(광교에 있는 변호사임대진법률사무소), 1967년생 사법시험 39회 (부산출신으로 시부가 부산 해운대 우리교회 원로목사, 개신교집안) 장애인목욕봉사 15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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