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간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간단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에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2월 5일부터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인 것을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죠.

이에 조기폐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래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간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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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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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우선 본인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봐야하는데요, 해당 대상자는 3.5t 미만의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조치가 어렵거나 생계형, 영업용의 차량 소유주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저감조치 없이는 수도권 운행이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차주분들 역시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운행제한을 어길 시 벌금까지 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주분들께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해당 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1) 그리고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 권역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

2)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3)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합 판정.

4)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5)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정부등 지원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꾼 적이 없는 차량.

단, 지자체마다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600만원 수령 조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1대 당 최대 600만 원으로 조기 폐차 시 70%인 420만 원을, 1-2등급 (중고/신 차) 구매 시 나머지 30%인 18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2) 생계형/ 지방세법에 의한, 영업용/ 소상공인 관련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매연저감장치 조치가 어려운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간단 신청 방법

먼저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하는 주소 혹은 이메일에 제출서류인 지급대상 확인서/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보내도록 해야 하는데요, 해당 주소는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참고로 지급대상 확인서는 '홈 → 정보지원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조기폐차 사업안내를 클릭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해당 페이지 3호 서식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셔도 됩니다.)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을 접수했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조기폐차 정보조회'에서 진행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과 보조금 산정 후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지정 폐차업체에서 실시하고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 차량에 한하여 아래의 두가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등기우편발송.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2개월 이내 원본 청구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2) 차량 구매 보조금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등기우편발송.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4개월 이내 원본 청구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차량은 배출가스가 1,2등급인 자동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 등 인데요, 중고차 신차 상관없이 해당 차량이라면 최대 30%를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이 모든 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지자체로 발송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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